낮의 빛으로

출처)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ctg=11&total_id=3431336

이준구 교수의 사회적 발언과 이론적 근거

4대 강 정비사업 반대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는 교육·사회복지·연구개발·정보화 사업 순으로
-4대 강 정비사업이 나온 것은 대운하 사업에 대한 정부의 미련 때문

대운하 사업 반대

-편익이 과다 계산되는 등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 잘못
-민자 유치를 한다고 해도 환경파괴 등 사회적 비용은 별개 문제

감세정책은 사이비

-‘세율을 내리면 경제가 활성화돼 세입이 오히려 늘어난다(래퍼곡선)’는 공급 중시 경제학은 한때 반짝 유행했던 사이비 이론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 증가를 가져왔다’는 믿을 만한 분석결과도 못 봐
-지금처럼 경제 시스템 자체가 불안정할 때는 감세 효과 없어

종합부동산세는 옳다

-현행 재산세제에선 전국 각지에 여러 채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중과세를 할 방법이 없어
-이중과세라는 비판 근거 부족. 필요에 따라 가산세(surtax) 얼마든지 부과할 수 있어
-종부세는 정책 당국이 민간 부문의 행위를 바람직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교정 과세
-종부세 무력화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부담 증가

교통사고를 쌍방과실로 많이 처리할수록 보험사에 유리

-잘잘못을 확실하게 가리지 않으면 운전 습관이 좋은 운전자가 나쁜 운전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꼴
-소비자만 보험사 할증으로 불이익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 합산 과세가 맞아

-부동산과 관련된 의사결정 단위가 세대인 만큼 과세의 단위도 세대가 돼야
-공평과세의 대원칙은 수평성과 공평성(똑같은 경제적 능력자에게 똑같이 조세 부담 지워야)
-공동명의 등기 여부는 경제적 능력과 아무 상관 없어

공무원 승용차 홀짝제는 과격한 규제

-만만한 공무원을 홀짝제 쇼의 엑스트라로 동원한 것

본고사 금지와 고교등급제 금지는 옳다

-본고사나 고교등급제로 개별 대학이 우수 학생을 뽑을 수 있지만 사회 전체 관점에선 어차피 영합(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효율성 없어

(영어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 공교육 확대 반대

-편익만 말하고 이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비용에 대한 얘기는 없어
-비교실험이 없어 가장 효과적이라는 근거 희박
-오히려 사교육 수요를 늘리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