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도 수술이 시작되는군요. 개정은 불가피하겠지만 방향이 좀..--
기초연금제와 병행하게 되면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확대된다고도 볼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보험료 상한제 폐지만 아니면 괜찮은 시도인거 같은데,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건지,,
저소득층의 노후에 도움이 되야 연금제도가 의미가 있을거라 봅니다만,,쩝
언론도 이익단체이며 각자의 색깔을 유지할 권리는 당연히 인정한다 치고,
또 아래기사도 일방적이긴 하지만 , 조선일보 기사는 정말 심하네요.
현재는 소득이 적은 사람이 유리하게 되어있는데 비례연금이 되서 좋다는 식으로 얘기하네,,참나. 게다가 드는 예도 자영업자들이 번돈을 축소신고하고 혜택을 받는 불합리가 없어진다니..
그래서 국민연금이 소득비례제로 가나,, 어처구니,,--
원문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215
국민연금 무력화 기도 시작됐다
[경제뉴스 톺아읽기]기초연금으로 생색… 보험료 상한 폐지, 소득 재분배 기능 완화 등
...
이명박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다. 보험료율을 9%로 유지하되,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20%로 낮추고 보험료 상한제를 폐지, 낸 만큼 돌려받는 비례연금제도로 바꾼다는 것이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을 실시, 노인 80%에게 평균소득의 20%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
주목할 부분은 인수위가 국민연금의 보험료 상한을 폐지하겠다고 언급한 대목이다. 보험료 상한이 폐지되면 고소득 계층도 내는 만큼 연금으로 돌려 받게 된다. 이 경우 적게 내는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은 연금을 돌려주고 많이 내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좀 더 적게 받는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무력화하게 된다.
...
▲ 조선일보 1월7일 1면.
..인수위와 한나라당은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크다. 연금의 금융화는 세계적인 연금 개악의 과정이기도 하다. 많이 내는 만큼 많이 받아가는 구조는 고소득 계층에게 유리하겠지만 저소득 계층에게는 연금이 무용지물이 된다.
...
PS. “경제신문은 ‘시장 만능’ 이데올로기 선전물인가”
기초연금제와 병행하게 되면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확대된다고도 볼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보험료 상한제 폐지만 아니면 괜찮은 시도인거 같은데,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건지,,
저소득층의 노후에 도움이 되야 연금제도가 의미가 있을거라 봅니다만,,쩝
언론도 이익단체이며 각자의 색깔을 유지할 권리는 당연히 인정한다 치고,
또 아래기사도 일방적이긴 하지만 , 조선일보 기사는 정말 심하네요.
현재는 소득이 적은 사람이 유리하게 되어있는데 비례연금이 되서 좋다는 식으로 얘기하네,,참나. 게다가 드는 예도 자영업자들이 번돈을 축소신고하고 혜택을 받는 불합리가 없어진다니..
그래서 국민연금이 소득비례제로 가나,, 어처구니,,--
원문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215
국민연금 무력화 기도 시작됐다
[경제뉴스 톺아읽기]기초연금으로 생색… 보험료 상한 폐지, 소득 재분배 기능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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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다. 보험료율을 9%로 유지하되,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20%로 낮추고 보험료 상한제를 폐지, 낸 만큼 돌려받는 비례연금제도로 바꾼다는 것이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을 실시, 노인 80%에게 평균소득의 20%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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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부분은 인수위가 국민연금의 보험료 상한을 폐지하겠다고 언급한 대목이다. 보험료 상한이 폐지되면 고소득 계층도 내는 만큼 연금으로 돌려 받게 된다. 이 경우 적게 내는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은 연금을 돌려주고 많이 내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좀 더 적게 받는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무력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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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와 한나라당은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크다. 연금의 금융화는 세계적인 연금 개악의 과정이기도 하다. 많이 내는 만큼 많이 받아가는 구조는 고소득 계층에게 유리하겠지만 저소득 계층에게는 연금이 무용지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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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경제신문은 ‘시장 만능’ 이데올로기 선전물인가”
